법령 국방·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6. 4. 선고 2015다233807 판결
[손해배상(기)]〈해군본부가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집단적으로 게시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반대하는 취지의 항의글을 삭제하자, 항의글 작성자인 원고들이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〉[공2020하,1307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군조직법 국방·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헌법 2012년
2. 대법원 2012. 7. 5. 선고 2011두19239 전원합의체 판결
[국방·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등][공2012하,1434]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·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헌법 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11년
2010년
4. 서울행법 2010. 7. 15. 선고 2009구합15258 판결
[국방·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등] 항소[각공2010하,1337]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국방·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국방·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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